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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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aster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1-26 11:37본문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의 종류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
"본등기란"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민법」 제191조), 소멸시효의 완성(「민법」 제162조제2항),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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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법재처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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